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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

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Ⅰ. 총 칙

  • 1. 목 적
    • 이 기준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수행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2. 적용 대상
    • 가. 이 기준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(사업팀을 포함한다)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에 적용한다.
    • 나. BK21 플러스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훈령(이하 훈령이라 한다.) 및 BK21
     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 및 이 기준을 적용하며,
     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3. 시행일
    • 이 기준은 201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의 제정일 이전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한다.

Ⅱ. 회계 일반사항

  • 1. 사업단의 회계
    •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회계년도
    •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. 단,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.
  • 3. 사업단의 계정
    • 사업비는 사업단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4. 사업비 수혜대상
    •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,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․박사과정 대학원생인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Ⅲ. 사업비 관리

  • 1. 사업비 중앙관리
    • 가. 모든 대학은 사업분야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는 “BK21 플러스 사업 계정”을
      설치하여 중앙관리 하여야 한다.
    • 나.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과 또는 사업단의 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거나
      대학 내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사업단의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
      허용되지 않으며,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.
  • 2. 사업비의 계획적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금지
    • 가.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예산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
     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나. BK21 플러스 사업은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목적 외에 시설 및 교사건축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.
  • 3. 지출 방식
    • 가. 지출방법 :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집행 및 관리
      •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, 인건비, 회의수당, 전문가활용비, 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연구비카드
       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• ②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여비, 강사료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한다.
      • ③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인건비, 성과급,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,
       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제외). 단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결재수단은 반드시 연구비 카드
       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나. 거래증빙 : 사업비 지출시 일체의 간이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① 연구비카드 매출전표
      • ② 각종 세금계산서(발생일자, 품명, 수량, 단가, 금액 명기), 전자세금계산서
      • ③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
    • 다. 경쟁입찰
      • ①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한다.
        단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에 의하여야 한다.
  • 4.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
    • 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하며, 사업단별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5. 지출관리
    •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다.
    • ②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(원인행위)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한다.
    • ③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당해 사업년도에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.
      단,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
     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•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「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․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․보존하여야 한다.

Ⅳ. 예산의 편성 및 집행

  • 1. 사업비 편성 원칙
    • 훈령 지침에서 정한 항목 및 기준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,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.
  • 2. 사업비
    • 가. 예산편성비율
      • ① 이 기준의 별표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.
      • ②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대학원생 지원항목을 제외하고
        지원하므로,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이 기준의 별표2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의
       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한다.
    • 나. 사업비 변경
      • ①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. 단, 이러한 경우에도
       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성과급은 증액할 수 없다.
  • 3. 계속 사업의 성격상 집행 잔액 방지
    •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수정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방지한다.
  • 4. 예산의 집행
    • 사업비의 지출항목

      • 가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
        • ① 학기별, 분기별,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.
          • -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60만원 이상, 입학한지 4년 이내의

           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,

            대학원생의 휴학,자퇴,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한학기 지원을 원칙으로 함
          • - 과학기술(기초 또는 응용을 포함한다)분야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70%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해야 함
          • -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에의 참여,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하면 지원단가
           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
          • -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
          • -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,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
        • ②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BK21 플러스사업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
          지원비로 간주되므로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
         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         (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불가).
        • ③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,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
         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.
      • 나. 신진연구인력 지원비
        • ①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신진연구인력은 월 250 이상을 지급한다.
          • -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/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함
           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
          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)
          • ※ 월 지급 기준액(250만원)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30.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
          • -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,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
          • -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합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업연도 종료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충당,
           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 권장
            (단, 해당 참여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통장으로 이관된 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)
          • -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      • ②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.
      • 다.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
        •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며,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, 전임교원에 대해서는
          지급할 수 없다.
        •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,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 집행하며,
          퇴직금 충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      • 라. 실험실습지원비
        • ① 당해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,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, S/W구입비 등으로
          집행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- 기자재 및 시설비,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,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
      • 마. 국제화경비
        •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,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,
          해외학자 초빙,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, 국제(학술)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-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
          • -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 연수는 가능하지만,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 불가
          • -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
          • -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
           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체 지급 불가
          • -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의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료,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인정 불가
          • - 해외연수는 선발기준, 지원기준,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
          • - 여비(항공료, 체재비 등)는 대학 여비 기준(단, 국‧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)에 따라 계상하되, 대학의 자체 여비
           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불가
        • ② 단기해외연수 (연수기간 : 15일 이내)
          • - 국제학회 참여 및 국제전시회 출품활동(디자인,영상분야에 한함),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
          • -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회는 분야별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         • [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]

            • ○ 4개국 이상 참여
            • ○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(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)
            • ○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% 이상
            • ※ 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활동 지원 가능
          • -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
            지원 가능
            ※ 단,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 시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(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)에 한해서만 지원
           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          • - 항공료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/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
          • -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: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(단,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)
          • - 여비(학회참가, 단기연수)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/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
          • -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시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
          • -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샵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
        • ③ 장기해외연수 (연수기간 : 15일 초과)
          • - 항공료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/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지급
          • - 교육훈련비 : 수업료, 숙박비(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), 식비, 교재비,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
           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
            단,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, 해당 대학 여비 규정
            (단, 국/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내의 체재비(필요한 경우 수업료 별도) 지급 가능
          • - 해외인턴쉽활동경비 :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/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른 국외 체재비
          • -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 불가
          • - 장기해외연수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
        • ④ 해외학자 초빙
          • -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, 체재비 등을 지급
          • - 해외학자 초빙시 여비 및 체재비 :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
          • - 해외학자 강사료 :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(소득세법)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
           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(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 규정 마련후 집행 가능)
           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,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며,
            그 외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,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 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
          • - 해외학자 초빙경비 지급 시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
            (과도한 지급 확인 시 해당 금액 회수 가능)
        • ⑤ 기타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국제 (학술)대회 개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⑥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과 관련한 경비는 사업단운영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.
        •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, 항공료지급영수증(Invoice, E-ticket, Boarding Pass,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
          있는 증빙)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  • ⑧ 국외출장비 및 체재비 지급 시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을 적용한다.
      • 바. 사업단 운영비
        사업단 운영경비는 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인건비, 성과급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, 일반수용비, 회의 및 행사개최비, 기타로 나누어 운용한다.
        • ①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된다.
          • - 사업단의 BK21 플러스사업 업무전담 행정직원 인건비는 퇴직금 및 인건비, 4대 보험료 등을 집행 가능함
        • ②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,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.
          • -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여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,
           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300만원(1차년도의 경우 150만원 이내) 범위 내에서 지원함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
          • -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(정기적 지급, 고정급 지급 등)은 불가능함
          • -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함
        • ③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의 국내 여비를 지원할 수
          있음
        • ④ 학술활동지원비는 논문게재료,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(일회성), 전문가 초청 자문료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국내외
         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- 원고료, 강사료, 위원수당 등은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
          • - 사업단 내의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, 자문료,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음
            (동일 학과 내, 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내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 불가)
          • -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불가
          • - 학술활동지원비 항목에서는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
          • - 모든 BK21 플러스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
            후 대학에 귀속
          • - 사업 및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불가
        • ⑤ 산업재산권 출원․등록비는 국내․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된다.
          • -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은 인정할 수 없음
          • -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/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, 기술이전 등의
            관리를 함
          • * BK21 플러스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,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
           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
          • *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“산학협력단” 소유로 하며,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단과 산학협력단
            합의하에 자체 규정 마련 필요
        • ⑥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, 인쇄비, 홍보물 제작비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사용된다.
          • - 사업단은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
          • * 사업단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, 브로셔 제작 비용 지원 가능
          • * 홍보 기념용품 제작 불가
          • - BK21사업과 무관한 물품은 구입할 수 없음
        • ⑦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.(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는 지급 불가)
          • -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,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,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
          • - 회의비, 다과비 등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고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
            록을 구비하여야 함. 단, 사업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
          • - 자정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 가능하며, 관련 사유서를 첨부함
          • - 식대와 관련한 회의비는 회의당 1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
          • -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
            • -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
            • - 출장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
            • - 동일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
            • - 식대를 일정금액 선결제한 후 식당 장부 등을 통하여 해당 식당을 이용
            • -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
          • ⑦ 위에 제시된 경비 이외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          (예시)

            -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수논문경진대회 등의 사업단(팀)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상금의 지급(연구장학금 기준 이내의 1회성
            포상금인 경우에 한하며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야 함)

            - 자체평가에 대한 외부인원 경비 등

        • ⑧ 인쇄비, 사무용품구입비, 도서구입비 등은 반드시 연구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근거 업체 계좌이체로 집행한다.
      • 사. 교육과정 개발비
        •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, 교재 개발비, 사례조사비,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으로 집행 가능하며,
          내부 구성원(사업단 소속 학과)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
        •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-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.
          • -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별표 3 「교육과정개발
            용역과제 인정 항목」인정 항목을 참고하여 과제별 사업비 예산을 수립한 후, 과제를 수행한다.
          • - 내부(사업단 소속 학과) 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지급은 제한되지만 원고료 지급은 가능하다.
          • -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.
      • 아. 간접비
        • 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사업단별 사업비 총액의 2%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②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의 행정직원 지원, 사무용 집기 구입,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.
        • ③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대학의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, 사용잔액은 별도로
          적립하여 집행 관리하며,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업년도별 결산현황을 관리한다.
  • 5. 지출관리
    •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다.
    • ②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(원인행위)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한다.
    • ③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당해 사업년도에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. 단,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
      거래행위가 해당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년도에
     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•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「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 시행령․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․보존하여야 한다.

Ⅴ.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

  • 1.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
    • ① 사업년도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발생한 당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  단, 사업단별 사업비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.
    • ② 사업비 발생이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별표1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별표2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
     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의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공동으로 발생된 이자 및 수익금은 안분하여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.
  • 2. 사업비의 이월
    • ① 사업비 잔액의 이월은 당해년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% 이내에서 가능하다.
      단,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사업비가 이월되었을 경우, 이월금액과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
      편성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,
     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3.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
    • ①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. 단, 사업년도 종료월에는
     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
      제출하여야 한다.

<별표 1>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

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
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
인재양성사업
특화전문
인재양성사업
사업비 편성내용
기초과학/
응용과학
인문사회 사업팀
1.대학원생
연구장학금
60%이상
※의·치·한의학분야 50%이상
50%이상 50%이상 40%이상 50%이상
  • 석․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
    • -석사과정: 월 60만원 이상
    • -박사과정: 월 100만원 이상
2.신진연구인력
인건비
비율제한 없음
  • 월 250만원 이상
    • ※ 리서치펠로우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미적용
3.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 
4.교육과정 개발비  
5.실험실습 지원비
인건비
 
6.국제화경비  
7.사업단 운영비 10%이내  
8.간접비 2%이내  

<별표 2>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(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 등)의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

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
항 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
1.대학원생연구장학금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
2.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제한 없음
3.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
4.교육과정개발비
5.실험실습 지원비
6.국제화경비
7.사업단운영비 25% 이내 15% 이내 25% 이내
8.간접비 2% 이내

<별표 3>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

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
항 목 집행 가능 내역
인건비
  • ❍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, 전임연구인력수당,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당
  • ❍ 인건비 지급방법 : 참여연구인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.(세금 공제 후 집행)
조사
연구비
  • ❍ 사례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
  • ❍ 기타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
전산 처리/
관리비
  • ❍ 당해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구입비,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․관리비 등
    • - 정보D/B사용료, 시험분석료, 컴퓨터 사용료,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
    • -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(인터넷 포함)
    • -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,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
여비
  • ❍ 과제참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국내․외 출장여비, 시내교통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
   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 적용
    • -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규정에 따라 지급 함.
    • ※ 해당 대학 여비규정(단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)에 따라 관련서류 첨부.
    • - 국내여비 :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
      구비할 필요가 없음.(단, 항공료는 제외)
    • - 국외여비 : 대학의 출장명령서와 항공료 지급 영수증(원본) 첨부. 항공료는 실비로, 체재비는 실제 적용한
      환율로 계산하여 지급.
수용비
  • ❍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, 복사비, 제본비, 인화비, 슬라이드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,
    사무용품비 등.
    • - 우편료, 전화사용료, 전용회선사용료, 송금수수료
    • -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
기술 정보
활동비
  • ❍ 사례개발, 교과목개발, 교수법개발 등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
    • - 도서 등 문헌구입비(해당 과제관련 도서만 인정)
    • - 외국전문가 초청경비, 국내․외 자문료
    • ※ 전문가 인적사항, 자문내용, 필요성 등 기재
      (항공료, 체재비,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)
    • - 학회․세미나 참가비
    • ※ 학회참가여비는 ‘여비’ 항목에서 사용
    • - 원고료
    • - 회의수당, 강사료, 번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등 (사업단 내부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)
    • ※ 해당자에게 원천 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
    • -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등 회의록 구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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